새 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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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의원들 흡연, 건강증진법 위반새 소식/정치 2020. 8. 15. 00:00
간접흡연 대책을 강화하는 개정 건강증진법이 올해 4월 전면 시행되었으나,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흡연하는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국회 안은 부처나 도도부현청 등 행정기관보다 훨씬 느슨한 규제로 되어 있는데도 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입법부의 낮은 의식이 부각되고 있어 전문가는 '언어도단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회나 호텔 등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배기 및 분연 대책을 철저히 한 흡연 전용실을 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국회 일부인 의원회관은 층마다 흡연공간이 생겼고, 과거 의원의 판단에 맡기던 의원회관 사무실은 법적으로 금연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자기 방에서 흡연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공공연하게 재떨이를 둘 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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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여름 보너스 지급 - 수상 404만엔, 평균 68만엔새 소식/정치 2020. 7. 1. 00:00
국가 공무원에게 30일, 여름 보너스(기말·근면 수당)가 지급되었다. 관리직을 제외한 일반 행정직(평균 35세)의 지급액은 평균 68만 100엔. 작년까지의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을 근거로 해서, 작년 여름보다 1천엔 많아, 8년 연속 플러스가 되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404만엔, 각료는 337만엔이었다. 일반 행정직은 지급 평균 연령이 0.5세 낮아져 감액 요인이 된 반면, 지난 해 인사원 권고에 따라 지급 월수가 0·025개월 인상돼 월급의 222개월치로 증가, 결과적으로 지급액은 증가하였다. 지급액 최고는 최고재판소 장관의 577만엔(전년 동기비 8만엔 증가). 중참 양원의 의장은 535만엔(동 8만엔 증가)으로, 국회의원 319만엔(동 5만엔 증가), 중앙 부처의 사무차관 328만엔(동 5만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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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지사 선거, 자민당은 독자 후보 옹립 단념새 소식/정치 2020. 5. 19. 00:00
자민당은 올 7월의 도쿄도지사 선거에 당 차원의 독자 후보 옹립을 단념하기로 하고, 아베 총리도 양해했다고 한다. 시모무라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베 총리를 만나 당 차원에서 독자 후보 옹립을 포기했음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도쿄에 긴급사태 선언이 나온 상황 등을 감안해 '어쩔 수 없네' 라며 말하며, 수용했다. 향후, 자민당으로서는 코이케 도지사가 재선을 목표로 해 출마할지 어떨지를 보고 나서, 이번 달 중으로 도지사 선거에의 대응을 판단키로 하고 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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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 '서두를 필요없다' 72%새 소식/정치 2020. 5. 4. 00:00
3일의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아사히 신문은 헌법을 중심으로 한 전국 여론조사(우편)를 실시했다. 국회 개헌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가 72%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의 22%를 크게 웃돌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개헌 논의를 가속화해 왔지만 유권자의 관심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자민 지지층의 64%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32%였다. 무당파층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75%, '서두를 필요가 있다' 18%였다. 헌법을 바꾸는 기운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는지를 4지선답으로 물으면, '크게' 2%와 '어느 정도' 19%를 합친 '높아지고 있다'가 21%(작년 조사는 22%)에 대해, '별로' 58%와 '전혀' 18%를 합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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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1강, 역학 변화새 소식/정치 2020. 4. 20. 00:00
아베 신조 총리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고전하면서 정부의 위기 대응은 혼미를 더하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감염을 봉쇄하는 의료 대응이나, 국민 생활을 지키는 경제 대책은 선수를 빼앗겨, 출구는 보이지 않는 채. 아베 1강 체제는 흔들리고 정권내 역학 변화도 점쳐진다. "장기전도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과의 일체감이 중요하다". 수상은 17일의 기자 회견에서, 외출 자제 등 국민의 협력을 호소했다. 동시에, 수상 관저가 주도한 주력 정책인 '수입 감소 세대에의 30만엔 급부'가, 공명당의 반대에 의해서 '국민 1명 10만엔 급부'로 갑작스럽게 바뀐 "혼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수상은 2012년의 정권 복귀 이래, 국정 선거에서 승리를 거듭해 1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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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일률 2만엔 이상 지급 검토새 소식/정치 2020. 3. 21. 00:00
일본 정부 · 여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라 세운 추가 경제 대책으로, 현금 혜택이나 상품권 등 직접적인 가계 지원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생활 곤궁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요금의 지불을 유예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정부가 리먼 쇼크를 받고 2009년에 실시한 '정액 급부금'에서는, 1인당 1만 2000엔 (18세 이하 등은 2 만엔)을 지급했다. 정부 · 여당은 "금번은 리만쇼크 이상의 영향이 있다"(자민당의 키시다 정조 회장)라는 인식 속에서, 일률 2 만엔 이상의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니시무라 경제 재생 장관은 19일 기자 회견에서 "현금 지급은 소득 제한을 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 여당에서는 상품권 등으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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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 FNN 합동 여론 조사 '포스트 아베' 이시바 약진, 코이즈미 급락새 소식/정치 2020. 2. 25. 00:00
산케이 신문사와 FNN (후지 뉴스 네트워크)의 합동 여론 조사에서, 차기 총리에 어울리는 정치가를 물었을 때,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21.2% 지지를 얻어, 지난해 12월의 조사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2위였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15.0 %)를 6% 포인트 이상 앞섰다. 다만,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아베 수상이 이시바씨 보다 2배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다. 전회(前回) 조사에서는 이시바씨가 18.5%로 1위, 총리는 18.2%였다. 이번 조사에서, 이시바씨는 2.7 포인트 증가했지만, 총리는 3.2 포인트 감소했다.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나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씨는 입헌민주당 지지층의 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