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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일률 2만엔 이상 지급 검토새 소식/정치 2020. 3. 21. 00:00
일본 정부 · 여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라 세운 추가 경제 대책으로, 현금 혜택이나 상품권 등 직접적인 가계 지원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생활 곤궁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요금의 지불을 유예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정부가 리먼 쇼크를 받고 2009년에 실시한 '정액 급부금'에서는, 1인당 1만 2000엔 (18세 이하 등은 2 만엔)을 지급했다. 정부 · 여당은 "금번은 리만쇼크 이상의 영향이 있다"(자민당의 키시다 정조 회장)라는 인식 속에서, 일률 2 만엔 이상의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니시무라 경제 재생 장관은 19일 기자 회견에서 "현금 지급은 소득 제한을 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 여당에서는 상품권 등으로 인한 지급 방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금의 경우, 저축 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소비 환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감염 환자와 경제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세와 사회 보험료의 납부를 원칙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간소화하고 연체금 등의 면제 또는 경감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지방세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지방 자치 단체에 요청했다.
상하수도 및 전기, 가스, NHK 수신료 휴대폰 사용료도 지불을 유예하도록 관계 기관 등에 요청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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