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정년법」도입, 기업이 사원의 창업 등 지원

기업이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에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에 제출된다. 60대 근로자를 늘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늘어나는 사회 보장비의 지원군을 넓히는 목적이 있다.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실현과 창업 지원 등의 메뉴도 더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 60대 전반은 이미 의무화
개정안은 통칭 「70세 정년법」. 2019년 6월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어 19년말에 시작된 정부의 전세대형 사회보장검토회의 중간보고에서 명기되었다. 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21년 4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60대 전반에 대해서는 이미, 기업은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제도 도입」중 어느 하나로 대우할 의무가 있다. 60세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직원이 희망하면 같은 기업 또는 그룹 기업에 촉탁이나 계약사원 등으로 계속 고용할 필요가 있다. 실행하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명이 공표된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19년 6월 현재 정년 폐지를 단행한 기업은 전체의 2.7%로서 적지만,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80% 정도에 달한다.
개정에 따라 60대 후반 직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3개에 4개 항목을 추가한다. 그룹외 기업에 재취업을 실현시키거나 프리랜서, 창업을 선택한 사람에게 업무 위탁하고 기업이 관계하는 NPO 법인 등에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업무 위탁하는 내용이다.

■ 중소기업에는 당황스러움도
기업은 하나 이상의 메뉴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60대 전반과 달리, 당분간 실시하지 않아도 사명 공표는 하지 않는 「노력 의무」이다. 정부는 향후 60대 전반과 같은 「실시 의무」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60대 취업을 촉진하는 것은 기존, 공적 연금의 수급이 시작되는 65세까지의 수입 확보라고 하는는 '연결'의 색채가 짙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바뀌고 있다.
건강한 60대가 일함에 따라 의료, 연금, 보살핌 등 사회 보장의 지원 역할이 되면, 계속 부풀어 오르는 사회보장비에 긍정적으로 역할한다. 연금 수급 개시시기를 75세까지 늦추고 수급 금액을 늘리는 제도 개혁도 실시될 예정으로, 60대 후반의 취업 촉진은 국가 전체의 과제가 되고 있다.
다만 기업측에는 당황스러운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직원의 재취업을 부탁할 거래처가 없다"고 말했다. 직원의 재취업은 인재 파견 회사에 위탁하는 기업도 많다. 개정에 의해 재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실현까지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기업의 체제가 준비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남는다.
프리랜서와 창업을 선택하는 직원에 업무 위탁하는 경우도 "얼마동안 위탁하면 의무를 완수하게 될지 불투명"이라는 소리도 있다. 정부는 국회 심의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조간 2020년 1월 4일자]

 

원문 : NIKKEI STYLE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200112-00000002-nikkeisty-bus_all

「70歳定年法」導入へ　企業が社員の起業など支援（NIKKEI STYLE） - Yahoo!ニュース

우리나라도 60세 정년에 대해 연장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고, 당시 찬반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다.

일본은 70세까지 고용 기간을 연장시킨다고 하나, 이에 따라, 연금 수령 시점도 같이 늦어지는 만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가'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리라 생각하며, 이때 일본 사례는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