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향으로 최저임금 1천엔에 암운

 

 

최저 임금 1,000엔을 목표로 하는 아베 정권의 기본 방침에 먹구름이 감돌고 있다.

 

최저 임금 인상의 기준을 결정하는 후생노동성의 심의회에서는 신중론이 눈에 띄고 있어, 인상폭 축소는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고용이 위협받고 있어, 임금보다 고용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상폭 축소는 거의 확실

최저 임금은 지자체에 의해 결정되나, 현시점 전국 평균치는 901엔이다. 가장 비싼 곳은 도쿄로서 1,013엔, 가장 낮은 현은 790엔. 아베 정권은 임금 인상이 디플레이션 탈출의 관건이라며 최저임금 1,000엔(전국 평균)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최저 임금을 1,000엔으로 인상한다는 목표에 대해, 일본상공회의소 미무라 아키오 회장이 지방 중소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등 경제계에서는 신중한 의견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최저 임금의 기준을 결정하는 후생노동성의 심의회에서의 논의가 주목되었으나, 이 타이밍에 발생한 것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아베 총리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중소규모 사업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달라고 말해 사실상 임금 인상 동결을 시사했다. 후생노동성의 심의회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인상폭의 축소는 거의 확실한 정세.

임금 낮아지고 일자리도 줄어드는 최악의 경우도

 

일본 노동자의 임금은 선진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고, 이것이 경제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한편으로는 경영이 어렵고, 인건비 부담을 견딜 수 없는 기업이 많은 것도 사실. 일부 전문가는 무리하게 최저 임금을 올리면 지방경제가 파탄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는 일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 외, 일자리가 없어 사실상, 휴업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는 약 600만 명이 휴업하고 있다고 하지만, 휴업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실업과 같다.

임금보다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최악의 경우, 임금도 떨어지고 일자리도 줄어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